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이전 글(공무직 공무원)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기간제라고 불렀었는데 지난 2013년부터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글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아래의 내용은 그저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기실 부탁드립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개요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의 정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직과 다르게 임기제는 공무원으로 공무원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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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증도 발급이 되고 근무하는 기간동안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중간에 재계약이 불발되어 공무원 신분을 잃게되면 공무원연금이 중간에 끊기고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일시금으로 타게됩니다.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경력직만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를 보면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서기보)에 채용하는 공무원도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보통 해당업무에 관련된 1 ~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기제는 말단부터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뽑기 때문에 어떤 자리는 박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자리도 있고, 어떤 자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 가능한 자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서로 증명할 수 없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보수체계가 조금 달라서 호봉승급 등의 방법은 적용되지 않고 매년 연봉을 재계약하여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022년 기준 임기제 공무원은 보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5급 상당	없음	62,686,000	시군구청 과장급, 읍면동장급
6급 상당	77,932,000	51,928,000	팀계장급, 사무장급
7급 상당	63,693,000	45,237,000	직원
8급 상당	55,877,000	39,859,000	직원
9급 상당	49,202,000	없음	직원

제가 일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지자체별로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서 상한액 하한액은 거의 무의미하고 각 등급마다 정해놓은 금액으로 연봉을 줍니다.

사기업과는 다르게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니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적게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요.

또 소문이라는게 정말 빨라서 누구는 얼마 받는다더라 이란 카더라가 퍼지기 시작하면 근무환경이 최악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고위직이 아닌경우 그냥 금액을 정해놓는 편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상한액이 꽤나 높아 상한액에 해당하는 6급 상당 2명을 상한액으로 채용하느니 팀을 하나 만들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어떤 자리에 뽑는지 다 다르니 상황이 많이 다를꺼예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데려오는 비서실장같은 분들은 5 ~ 6급 상당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하한액으로 들어오진 않겠죠?

가나다라등급이란?

요즘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은 '가'급, 5 ~ 6급에 상당하는 계급은 '나'급, 6 ~ 7급은 '다'급, 7 ~ 8급은 '라'급, 8 ~ 9급은 '마'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리마다 다릅니다. '다'급으로 채용되었는데 8급 상당에 해당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라'급으로 채용되었는데 7급자리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고위직 기간제분들을 제외하고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하게되거나 아니면 매우 전문적인 업무를 하게되기 때문에 연봉문제가 아니고서야 등급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전문, 한시, 시간선택제 임기제란?

전부 임기제의 종류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임기제는 보통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뽑을 때 전문임기제로 뽑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일반임기제로 뽑는 것 같네요.

한시임기제는 휴직자 등 일시적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한 자리로 계약기간이 짧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시임기제는 비추천입니다. 땜빵자리라 몇달 하다가 바로 계약 종료라서요.

시간선택제는 일주일에 15시간 ~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뽑는 자리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른 금액만 연봉으로 책정되므로 연봉이 비교적 적습니다.

시간선택제를 지자체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기때문에 잘 안뽑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최장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새로 공고를 하고 다시 뽑아야 합니다.

공고없이 그냥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법률상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경우'라고 되어있어서 나중에 감사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 직원이라면,

새로 공고를 하고 그 시험에서 그 사람을 다시 뽑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없이 재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별탈없이 지냈다면 5년 지나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끝낸 후 다시 뽑는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자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마다 다 상황이 달라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