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최신 소식 - 65세로?

이 글은 2023년 7월에 작성한 글을 2024년 3월 현재의 소식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었었는데요. 그때 발표된 바로는 2023년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2023년 논의 내용 - 65세로 연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은 65세로 연장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나이별로 단계적으로 1세씩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제시되었던 방법이 일본 공직자들의 정년연장 사례였는데요.

일본 공무원의 정년연장
일본은 지난 2021년에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매 2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정년이 늘어서 8년이 지나면 즉, 2031년이 되면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만 65세로 늦춰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정년이 61세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1962년 생이 퇴직을 하였고.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르면 1964년생이 올해 만 60세가 되어 퇴직을 하게되는데, 63년생부터는 1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을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퇴직하게 됩니다.

일본의 정년연장 방법

연도	만나이
2025년	62세
2027년	63세
2029년	64세
2031년	65세

2023년 보도되었던 우리나라 정년 연장 방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은 200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 생부터 1년씩 연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었습니다.

따라서 1968년생은 61세, 69는 62세, 70은 63세, 71은 64세, 72는 65세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고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 공무원 정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된 바도 없고 의견수렴 절차도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법을 개정하려면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68년생 분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즉, 만 59세가 되는 2027년까지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에 조금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벌어질 첫 번째 문제

위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정년이 연장되게 되면 68년생이 59세가 되는 2027년부터 승진적체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8년생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시기가 1년이 지나고 다음 해에 만 61세가 되어 퇴직을 하더라도 69년생은 정년이 2년 늘어 62세에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2년간 적체가 되게 됩니다. 아래에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68년생	60세	61세 퇴직	-	-	-	-	-
69년생	59세	60세	61세	62세(퇴직)	-	-	-
70년생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퇴직)	-
71년생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현직)
72년생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현직)

현직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68~73년생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나이대 분들의 퇴직시기가 미뤄지면 승진적체가 심한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통폐합 등으로 승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각각 2년씩 더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 2000년 이후에 시험을 보셔서 보다 늦게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예 승진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위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연금문제입니다.

이미 공무원 연금은 순차적으로 만 65세부터 지급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정년연장이 시작되는 대부분의 68년 생분들은 만 60세가 되어 퇴직을 하면 즉시 연금수급이 개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년이 늘어나는만큼 연금수급도 미뤄지게되는데, 현행 연금수급개시연령과 맞지않게 됩니다. 가뜩이나 공무원연금은 고갈속도가 빨라서 또다시 개정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정년 연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맞추어 나갈지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제가 될 법한 것은 2000년 이후 임용자입니다.

몇 해 전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군복무를 마친 70년생은 2005년까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같은 70년생인데 2001~2005년에 임용된 사람은 정년이 65세이고 1999년에 임용된 사람은 정년이 63세인 이상한 문제가 생기죠. 동갑인데 누구는 2년 빨리 퇴직해야하고 누구는 2년 더 근무하게 되니까요. 공무원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연금액도 달라지는데 연금 수령액도 문제가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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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또다른 소식이 들리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

공무원 공로연수와 정년 퇴직 나이에 대해

퇴직공무원 훈장, 포상에 대해

지방행정공제회 연금수령에 대해

공무원 정년연장 소식